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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협의를 마친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업심의와 사전협의의 중복 해소

    같은 과업내용을 사전협의와 과업심의에서 두 번 검토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중복 절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협의 완료 사업의 과업심의 적용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사전협의 완료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 생략 근거는 없음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50조제1항제1호)

용어 설명

과업심의위원회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바꿀 때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사업은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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