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협의를 마친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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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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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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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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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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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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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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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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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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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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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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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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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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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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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137 · 정부 2024.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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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17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공정이 설계 완료 등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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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79 · 김장겸 2024.08.0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고시된 설계·기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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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31 · 이해민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일정 진도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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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69 · 이정헌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도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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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74 · 안상훈 2025.06.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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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26 · 이해민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예외 참여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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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업심의와 사전협의의 중복 해소
같은 과업내용을 사전협의와 과업심의에서 두 번 검토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중복 절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협의 완료 사업의 과업심의 적용 |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사전협의 완료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 생략 근거는 없음 |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50조제1항제1호) |
용어 설명
- 과업심의위원회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바꿀 때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사업은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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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사업 발주 지연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도 배치되며, 중소 SW기업에게는 계약 착수 지연,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제47조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제50조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사전협의 완료 여부와 과업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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