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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2
의안번호
22107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신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예외 조항(제48조제3항제2호의2)을 추가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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