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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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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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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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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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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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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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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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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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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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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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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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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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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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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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공정이 설계 완료 등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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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신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예외 조항(제48조제3항제2호의2)을 추가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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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기관은 사업의 국민생활 영향도를 고려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 참여 자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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