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일정 진도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3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65호-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17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공정이 설계 완료 등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77 · 박정훈 2025.08.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협의를 마친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69 · 이정헌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도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26 · 이해민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예외 참여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2579 · 김장겸 2024.08.0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고시된 설계·기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774 · 안상훈 2025.06.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공포 2202137 · 정부 2024.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로 바뀌어요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해요. 지금처럼 사업자의 요청에만 기대지 않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방식 |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함 |
용어 설명
-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과업이 바뀌면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사업 수행 관련 신고·보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의무는 공포된 법률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