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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일정 진도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3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65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로 바뀌어요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해요. 지금처럼 사업자의 요청에만 기대지 않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방식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과업이 바뀌면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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