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공정이 설계 완료 등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84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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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72026.11.17
-
예고마감12.282026.12.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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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 및 시점 구체화
과업내용 변경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의무개최 대상으로 정하고, 진도 등 개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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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일정한 수준에 이른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865호, 2026. 8. 11. 공포, 2027. 2. 12. 시행)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개최 시점을 구체화하고, 의무개최에 필요한 과업내용 변경 여부와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사항의 사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심의 간소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출석·의견진술 절차 마련(안 제46조제6항)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출석 및 의견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출석 및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정함.
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정비(안 제47조)
법률(제50조제4항) 개정으로 기존 과업심의위원회에 더하여 의무 개최 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절차를 정비함.
다.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개최 시점 구체화(안 제47조의2)
법률(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사업’ 등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진도’ 등 의무개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무개최에 필요한 사전 확인 등 절차를 마련함.
라. 과업심의의원회 절차 간소화 운영근거 마련(안 제47조의3)
법률(제50조제5항)에 따른 과업심의 절차 간소화 운영 근거를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프트웨어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및 계약 상대방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시행령 확정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개최 대상 사업은 정해진 시점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일부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출석과 의견청취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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