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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7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공정이 설계 완료 등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84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8 마감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11.17
  2. 예고마감
    12.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 및 시점 구체화

    과업내용 변경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의무개최 대상으로 정하고, 진도 등 개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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