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76호-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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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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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예외 참여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인증 표시 위반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종전에는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증 표시 위반 시 제재 방식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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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인증 제도의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 표시를 사용하고, 유사한 표시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인증 표시를 사용하려면 인증 취득 여부와 표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행정처분 성격의 과태료로 전환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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