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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76호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증 표시 위반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종전에는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증 표시 위반 시 제재 방식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용어 설명

벌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형벌로 내리는 돈이에요. 형벌이라서 형사처벌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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