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예외 참여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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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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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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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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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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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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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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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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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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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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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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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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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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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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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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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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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69 · 이정헌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도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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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74 · 안상훈 2025.06.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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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79 · 김장겸 2024.08.0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고시된 설계·기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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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31 · 이해민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일정 진도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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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77 · 박정훈 2025.08.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협의를 마친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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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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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137 · 정부 2024.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기업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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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법률 근거 신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시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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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과 해당 사업의 발주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규정된 심의 및 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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