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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예외 참여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법률 근거 신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시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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