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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고시된 설계·기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7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은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계·기획 단계 사업의 대기업 참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사업에 한함, 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관리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참여 제한 대상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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