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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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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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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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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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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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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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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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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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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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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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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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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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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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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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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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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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취득세 감면 특례는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신청 의무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특례 적용을 처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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