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을 쓸 수 있지만 가상정보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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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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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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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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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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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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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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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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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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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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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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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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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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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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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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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 제작·유포 허용 방향
현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일 전 90일 이내 딥페이크영상 제작·유포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작·유포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정보임을 표시해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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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ㆍ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운동 참여자, 정치인, 정당, 선거 캠프 등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포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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