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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을 쓸 수 있지만 가상정보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 제작·유포 허용 방향

    현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일 전 90일 이내 딥페이크영상 제작·유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작·유포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정보임을 표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영상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합성해 만든 영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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