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새 현금성 지원금을 주거나 지급 대상을 늘리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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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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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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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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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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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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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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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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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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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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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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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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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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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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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 전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신설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지급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 전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 및 지급대상·지급규모 확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재해 긴급 지원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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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ㆍ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이나 기존 사업 지급대상·규모 확대를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이에요. 예외 사업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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