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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새 현금성 지원금을 주거나 지급 대상을 늘리지 못해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 전 현금성 지원사업 제한 신설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지급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 전 현금성 지원사업 시행 및 지급대상·지급규모 확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재해 긴급 지원은 예외)

용어 설명

현금성 지원금
현금이나 지역화폐, 소비쿠폰처럼 돈처럼 쓸 수 있는 형태로 주는 지원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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