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규정에 포함시켜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8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개정이에요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기금 관련 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조항(안 제14조 등)의 대상 문구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없음(내용 미비 지적)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추가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고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