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규정에 포함시켜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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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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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8호-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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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개정이에요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기금 관련 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련 조항(안 제14조 등)의 대상 문구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없음(내용 미비 지적)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추가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두고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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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2207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금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법령상 명칭과 적용 주체를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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