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272024.09.27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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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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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행안부 권고 이행 의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 운용 성과 향상 조치 권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운용 성과 향상 조치 권고의 이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용어 설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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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정비를 유도하며,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용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30조 및 별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 운용 성과 향상 및 통합·폐지 관련 권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법률 근거 없이는 기금을 신설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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