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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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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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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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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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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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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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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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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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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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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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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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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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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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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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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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적용 기한(일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특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내야 할 이 세금의 일부를 줄여 주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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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일반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과 택시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 또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형태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특례에 따르면 경감된 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연장안에서 이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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