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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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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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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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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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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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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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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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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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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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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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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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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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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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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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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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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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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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 기업 및 개인 (구체적 내용은 원문 부족으로 확인 불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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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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