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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로 5억원을 넘게 얻으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작권 범죄 가중처벌 신설 추진

    저작재산권 등 침해 범죄로 얻은 이익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재산권 등 침해 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중심으로 5억원 초과 이익에 대해 가중처벌하며, 저작권 위반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음 저작재산권 등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안 제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특정경제범죄
사기처럼 금액 규모가 크고 경제 질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 둔 범죄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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