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로 5억원을 넘게 얻으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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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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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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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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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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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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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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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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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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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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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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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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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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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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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공범은 출자·재직 기업에서 수감 중에도 실질 업무를 못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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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권 범죄 가중처벌 신설 추진
저작재산권 등 침해 범죄로 얻은 이익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재산권 등 침해 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중심으로 5억원 초과 이익에 대해 가중처벌하며, 저작권 위반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저작재산권 등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정경제범죄
- 사기처럼 금액 규모가 크고 경제 질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 둔 범죄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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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법인 포함)로서, 취득 이익이 법안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 기업·개인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및 이익 창출 규모에 따른 처벌 강화 위험을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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