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재산범죄는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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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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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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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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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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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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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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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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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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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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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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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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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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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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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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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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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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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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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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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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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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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수 피해자 합산 금액으로 가중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쳐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중처벌 기준 금액 |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 다수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 특례 적용 |
용어 설명
- 특정재산범죄
- 사기처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 중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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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법률은 생존을 위한 기본 필수조건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전세사기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인천지법 2023고단1562 판결).
이에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를 다수 피해자에 대해 단일한 범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는, 다수 피해자 대상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이며, 이득액 합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적용 요건은 법안 원문 조문과 확정된 법률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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