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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재산범죄는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수 피해자 합산 금액으로 가중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쳐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중처벌 기준 금액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다수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 특례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재산범죄
사기처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 중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범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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