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인이 사기로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가중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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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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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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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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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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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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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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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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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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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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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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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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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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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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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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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5억원을 넘게 얻으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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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는 이득액 1억원 이상부터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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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도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돼 고액 배임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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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1390 · 유상범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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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89 · 용혜인 2024.11.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공범은 출자·재직 기업에서 수감 중에도 실질 업무를 못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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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사기죄를 범한 임대인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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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 시행 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해요. 임차인 보호 관련 법령상 의무와 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된 내용이며 아직 국회 심의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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