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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인이 사기로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가중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사기죄를 범한 임대인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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