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도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돼 고액 배임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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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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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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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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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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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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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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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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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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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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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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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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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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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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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철회 2211390 · 유상범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형법 배임죄처럼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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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87 · 황정아 2024.0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재산범죄는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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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50 · 임오경 2026.0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로 5억원을 넘게 얻으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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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62 · 이언주 2026.11.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는 이득액 1억원 이상부터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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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10 · 문진석 2024.12.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인이 사기로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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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00 · 이종배 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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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89 · 용혜인 2024.11.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공범은 출자·재직 기업에서 수감 중에도 실질 업무를 못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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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 추가
현행법 제3조에서 인용하지 않던 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를 추가하여 형법 제355조, 356조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근거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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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관련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처벌 규정 추가로서, 준수 의무보다는 법원의 처벌 근거 확대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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