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는 이득액 1억원 이상부터 가중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피해자 대상 사기의 가중처벌 신설

    고령, 장애, 질병 또는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취약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