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는 이득액 1억원 이상부터 가중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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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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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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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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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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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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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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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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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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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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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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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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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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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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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약피해자 대상 사기의 가중처벌 신설
고령, 장애, 질병 또는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취약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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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범인이 피해자의 현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 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고령, 장애, 질병 또는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재산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생계비, 주거자금, 치료비 및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을 침해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취약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취약성을 인식하여 이용한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그 상습범에 대해서는 이득액 1억원 이상부터 가중처벌하며, 다수의 취약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범행, 범죄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이용한 범행 및 기관 사칭 범행에 대한 추가가중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취약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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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를 범한 행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피해자가 취약피해자에 해당하고 그 취약성을 인식하여 이용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취약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적 판매나 투자 권유, 기관 사칭 등 관련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가중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가중 폭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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