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형법 배임죄처럼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0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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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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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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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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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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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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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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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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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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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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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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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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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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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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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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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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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별배임죄의 가중처벌 대상 추가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상 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도 같은 가중처벌 대상에 넣으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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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8호)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의 적용 대상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에요. 가중처벌 규정은 범죄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회사 임원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키고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배임 행위의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법 특별배임죄도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와 같은 가중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철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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