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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형법 배임죄처럼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90
소관위원회
회부 전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배임죄의 가중처벌 대상 추가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상 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도 같은 가중처벌 대상에 넣으려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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