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공범은 출자·재직 기업에서 수감 중에도 실질 업무를 못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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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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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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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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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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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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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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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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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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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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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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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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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11390 · 유상범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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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도 형법 배임죄처럼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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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인이 사기로 5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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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00 · 이종배 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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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18 · 유상범 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도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돼 고액 배임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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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87 · 황정아 2024.0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재산범죄는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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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62 · 이언주 2026.11.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사기는 이득액 1억원 이상부터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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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50 · 임오경 2026.0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로 5억원을 넘게 얻으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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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확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까지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기존보다 제한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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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옥중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한 대상자는 해당 기업체에서 출자, 재직 또는 실질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고, 기업은 이러한 제한 대상자가 관여하지 않도록 인사·경영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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