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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공범은 출자·재직 기업에서 수감 중에도 실질 업무를 못 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7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확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하거나 재직하는 기업체까지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기존보다 제한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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