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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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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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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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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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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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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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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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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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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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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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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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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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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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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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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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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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러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 합산 특례 신설
같은 범의와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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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함.
그런데 위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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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행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여러 피해자에 대해 단일한 범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운 신고·보고 등 행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형사처벌 적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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