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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보급·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방문진료가 보건소 필수 업무로 명시돼요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 방문진료가 독립된 항목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제11조제1항제5호)의 경로당 관련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독립된 항목(자목)으로 신설

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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