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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가 목적이에요

    고령인구가 늘면서 응급이나 공공보건 의료 수요는 높아졌지만, 경제성 문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조금 상한 2분의 1 이내 3분의 2 이내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더 늘려야 하는 대상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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