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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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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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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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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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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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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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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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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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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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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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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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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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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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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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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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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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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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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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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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가 목적이에요
고령인구가 늘면서 응급이나 공공보건 의료 수요는 높아졌지만, 경제성 문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그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조금 상한 | 2분의 1 이내 | 3분의 2 이내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계속 줄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더 늘려야 하는 대상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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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자체 및 보건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확대된 국고보조금(3분의 2 이내)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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