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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을 정할 때 인구 등을 고려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줄 때 고려할 기준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시 고려 기준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보건의료자원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안 제24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보건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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