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을 정할 때 인구 등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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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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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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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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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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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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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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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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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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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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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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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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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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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보급·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줄 때 고려할 기준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시 고려 기준 |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보건의료자원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안 제2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보건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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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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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비용 보조 대상인 국가 및 시·도에 적용되며,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시 법정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을 실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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