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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병원선 운영 근거를 직접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원선 운영 근거 법률에 병원선 운영 규정 없음 (보건복지부 훈령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 법률에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원선
배를 타고 바다나 섬 지역을 돌며 진료를 하는 의료 시설이에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의료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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