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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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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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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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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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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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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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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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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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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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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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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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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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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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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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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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2 · 강대식 2026.07.1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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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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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98 · 김성원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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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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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병원선 운영 근거를 직접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원선 운영 근거 | 법률에 병원선 운영 규정 없음 (보건복지부 훈령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 | 법률에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병원선
- 배를 타고 바다나 섬 지역을 돌며 진료를 하는 의료 시설이에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의료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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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원선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지역 거주 주민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등록·관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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