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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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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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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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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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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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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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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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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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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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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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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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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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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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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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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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원선 운영의 법률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병원선
- 의료 시설이 없는 섬이나 바닷가 주민을 돌보기 위해 배에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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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제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선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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