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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원선 운영의 법률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원선
의료 시설이 없는 섬이나 바닷가 주민을 돌보기 위해 배에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싣고 운항하는 선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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