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고 보건지소를 여러 개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6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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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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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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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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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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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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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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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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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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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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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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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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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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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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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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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보건지소 미배치 문제
농어촌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해마다 줄면서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체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 |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보건진료소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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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혹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 확대에 따른 업무 조정 및 통합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법정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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