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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고 보건지소를 여러 개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69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보건지소 미배치 문제

    농어촌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해마다 줄면서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의료체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 범위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보건진료소도 이 범위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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