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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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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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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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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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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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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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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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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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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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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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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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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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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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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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09 · 임호선 2025.03.1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교통 등을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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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58 · 박용갑 2026.1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을 정할 때 인구 등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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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2 · 강대식 2026.07.1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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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98 · 김성원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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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보급·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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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04 · 김태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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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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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95 · 윤준병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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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고 보건지소를 여러 개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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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24 · 곽규택 2026.07.3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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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규근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5조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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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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