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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규근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5조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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