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교통 등을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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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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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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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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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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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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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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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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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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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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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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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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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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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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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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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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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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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으로 받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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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소 추가설치 기준 확대
기존 인구 30만 명 초과 기준에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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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필요성을 판단하여 보건소 추가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소 추가설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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