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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예비 용지를 의무로 보관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법안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소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보고(제12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번호 투표용지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임시로 쓰는 용지예요. 이번 사태에서는 규정상 나눠줘야 할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분됐다고 지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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