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예비 용지를 의무로 보관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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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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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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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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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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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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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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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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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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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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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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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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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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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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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본 투표가 2일로 늘어나며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법안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소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보고(제1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 |
용어 설명
- 무번호 투표용지
-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임시로 쓰는 용지예요. 이번 사태에서는 규정상 나눠줘야 할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분됐다고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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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그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본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분되었음. 뿐만 아니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비율을 50%로 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는데 이 역시 날치기 결정이었다고 지적함. 선거 당일 투표 용지 부족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직원들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혀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78조의2 신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0항 신설). 투표관리관들에 대해서도 투표일에 발생하는 혼잡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등 선거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과 인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관위는 운영계획·투표소 운영지침 수립 및 국회 보고, 선거 후 자체 평가 및 보고,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예비 용지 보관 의무를 지게 돼요. 투표관리관은 투표일 혼잡 상황에 즉각 조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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