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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선거일에도 추가로 작성해 보내고, 예비 투표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추가 송부 근거 신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로 부족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도 추가로 투표용지를 작성해 보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일 투표용지 송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선거일에도 추가로 작성·송부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예요. 투표용지를 만들어 아래 단위 위원회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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