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선거일에도 추가로 작성해 보내고, 예비 투표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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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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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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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핵심 요약
-
01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추가 송부 근거 신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로 부족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도 추가로 투표용지를 작성해 보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일 투표용지 송부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선거일에도 추가로 작성·송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예요. 투표용지를 만들어 아래 단위 위원회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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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모든 선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등 행정적 사유로 인하여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 당일 예상치를 초과하는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거나 선거인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ㆍ선거별 수요 예측에 따라 확보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도 추가로 투표용지를 작성ㆍ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인 수와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를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51조 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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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이에요.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해 예비 투표용지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필요 시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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