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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안내 의무가 생겨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2025년 3월 18일 신설)에 따라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정 통지 의무 법률에 통지 의무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제19조 제4항·제5항을 신설해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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