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의 검찰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87호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후속 정비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이에요(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공소청법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가 맡는 기소 업무를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