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의 검찰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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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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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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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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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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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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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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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87호-
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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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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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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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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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세금 부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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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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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후속 정비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이에요(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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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오기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오기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와 세무 관련 기관이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주로 형사사법 체계와의 용어·조문 정합성을 맞추는 성격이라, 실질적인 납세 의무 변화 여부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신설되거나 강화된 납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세 관련 조사·고발 절차에서 검찰 관련 표현이나 권한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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