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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구조개선으로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기업은 양도차익 과세 유예를 5년 더 받아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6년 일몰 예정 감면조항 5년 연장

    2026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감면조항들의 적용기한을 5년씩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제34조) 2026년 일몰기한 적용 (원문상 현행 기한 표기 없음) 기한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익금산입
회계상 이익에는 빠져 있더라도 세법상 과세표준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특례는 이 반영 시점을 뒤로 미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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