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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일정 수량 준비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만큼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작성 수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 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예요.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개표소에 위원을 참석시키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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