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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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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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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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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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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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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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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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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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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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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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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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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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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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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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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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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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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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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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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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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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499 · 신성범 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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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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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74 · 김민전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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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83 · 김영배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 이상 준비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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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66 · 김정재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예비 투표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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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55 · 권향엽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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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06 · 최형두 2026.0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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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81 · 윤건영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일정 수량 준비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만큼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작성 수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 |
용어 설명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 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예요.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개표소에 위원을 참석시키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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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회의를 소집해야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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