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조합원총회에서 뽑고 우선배정 한도가 100분의 30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
위원회 심사07.022026.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084 · 한정애 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관계회사의 임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받아요
-
시행 고용노동부 2026.07.0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929 · 안호영 2025.04.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공제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148 · 박홍배 2024.08.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58 · 임이자 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하도급받은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51 · 이건태 2026.11.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 후 장기 연체된 구상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43 · 김위상 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06400 · 박해철 2024.12.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의 제명이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뀌고 법 안의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
01
우리사주제도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가
우리사주제도 목적에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해져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더해 회사의 장기 성장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사협력 증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
용어 설명
- 우리사주조합
-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회사 주식을 사고 보유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을 통해 직원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뿐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함(안 제32조).
나.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함(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
다. 주식 모집ㆍ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함(안 제38조).
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ㆍ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권 보호를 강화함(안 제46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ㆍ공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높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 요지만으로는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주식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조합원 우선배정 한도(100분의 30)를 지켜야 하며, 조합원의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 요지에 시정명령 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과태료나 벌칙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제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