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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조합원총회에서 뽑고 우선배정 한도가 100분의 30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리사주제도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가

    우리사주제도 목적에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해져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더해 회사의 장기 성장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사협력 증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리사주조합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회사 주식을 사고 보유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을 통해 직원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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