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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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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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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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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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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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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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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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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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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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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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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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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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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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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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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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의 취약 노동자 지원 시책 근거 신설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8조제5항이 새로 생기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복지시설 지원 주체 및 방식 |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위 지원 규정에 더해, 국가가 취약 노동자 등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제28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근로복지시설
- 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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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노동단체가 주된 수혜 대상이에요. 일반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단체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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