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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취약 노동자 지원 시책 근거 신설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8조제5항이 새로 생기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복지시설 지원 주체 및 방식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위 지원 규정에 더해, 국가가 취약 노동자 등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제2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복지시설
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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