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358 · 김위상 2025.07.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단체 근로복지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비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29 · 안호영 2025.04.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공제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81 · 박홍배 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조합원총회에서 뽑고 우선배정 한도가 100분의 30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5543 · 김위상 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02658 · 임이자 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하도급받은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시행 고용노동부 2026.07.0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084 · 한정애 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관계회사의 임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400 · 박해철 2024.12.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의 제명이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뀌고 법 안의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
0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 의무화 추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임의로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 방식 |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시행 여부를 사업주가 정할 수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충,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전문가가 상담 등을 해 주는 서비스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개인의 고충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동료,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정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해마다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으로는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근로자로서는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및 제99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근거와 관련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 기준은 발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임의 시행 사항이므로 도입 시 새로운 운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