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하도급받은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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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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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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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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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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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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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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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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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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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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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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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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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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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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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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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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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대상이 넓어져요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 아니라 재하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복리후생 혜택 대상 업체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1차 협력업체 직원)만 대상 |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 아니라 재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만드는 기금이에요. 이 기금으로 직원 복리후생 사업을 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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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과 그 기금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금 재원을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도급업체뿐 아니라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금사업 대상과 사용 범위를 재하도급 관계까지 확대해 검토해야 해요. 다만 법안 원문에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는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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