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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하도급받은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대상이 넓어져요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 아니라 재하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복리후생 혜택 대상 업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1차 협력업체 직원)만 대상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 아니라 재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만드는 기금이에요. 이 기금으로 직원 복리후생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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