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공제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
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658 · 임이자 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하도급받은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43 · 김위상 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요
-
시행 고용노동부 2026.07.0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148 · 박홍배 2024.08.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81 · 박홍배 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조합원총회에서 뽑고 우선배정 한도가 100분의 30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551 · 이건태 2026.11.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 후 장기 연체된 구상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084 · 한정애 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관계회사의 임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358 · 김위상 2025.07.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단체 근로복지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비를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 확대 취지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규율하고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율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과 연계) |
용어 설명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도 여기에 따라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 시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