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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344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지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5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8.2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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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택 운영 가능

    지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만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의 소유·임차 주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만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불가능해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택
회사나 기금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주거시설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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