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44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지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 공포일
- 2026.08.25
- 시행일
- 2026.08.25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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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택 운영 가능
지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만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주거시설(사택)의 소유·임차 주체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만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불가능해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사택
- 회사나 기금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주거시설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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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사택)을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기금의 관리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이 기재된 기금법인의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기설의 범위 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과 달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차 또는 소유가 불가능한바, 저소득 근로자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영상황보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 첨부서류에 정관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 전자우편 : wookha@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전화 (044) 202 - 7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노무제공자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25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8.25
적용대상 (일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법인의 설립 형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운영상황보고 시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해요.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허용 사항이며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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