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관계회사의 임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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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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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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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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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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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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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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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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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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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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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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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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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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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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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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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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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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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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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없어져요. 개정안은 이런 경영진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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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그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개별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단계라 회사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이 확정되면 우리사주조합 운영과 배정 기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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