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 후 장기 연체된 구상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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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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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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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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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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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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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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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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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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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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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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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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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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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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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상채권 매각 근거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에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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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융자 보증 확대 이후 대위변제 및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상채권 매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채권 매각 등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격상하여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9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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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관련된 구상채권 보유 기관 및 기금 운용 체계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복지공단은 구상채권 매각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게 되며, 기금 관리·운용의 중요 사항은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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