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여객선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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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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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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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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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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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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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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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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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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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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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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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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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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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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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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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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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례 종료 시점을 1년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개정안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석유류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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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를 공급받거나 사용하는 자, 그리고 여객선박용 석유류를 사용하는 자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대상은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직접 신설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한 기존 증빙 관리 요건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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