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이 2033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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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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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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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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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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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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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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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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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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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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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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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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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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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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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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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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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어조합법인 감면 일몰기한 7년 연장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3년 12월 31일 (7년 연장) |
용어 설명
-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어업을 하려고 만든 조합 형태의 법인이에요. 법인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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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영어조합법인 및 그 조합원,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자가 감면 특례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조문에서 정한 요건과 신고·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일몰 연장은 기존 요건의 지속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후관리 의무는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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