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전망을 계절·연기후·근미래전망으로 나누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3.18D-1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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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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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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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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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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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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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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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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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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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64호-
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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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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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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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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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가 넓어지고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가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기후전망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요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해서 유형별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법률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전망 유형 구분 |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함 |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 |
용어 설명
- 기후전망
- 앞으로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내다보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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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 및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기후자료 수집ㆍ관리, 기후전망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8
- 2026.09.17 00:51정부이송일- → 2026.03.06
- 2026.09.17 00:5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51공포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기상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기후 관측·예측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체계 구축, 관측자료의 수집·관리 및 정보 제공 협력 등이 주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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