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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전망을 계절·연기후·근미래전망으로 나누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3.18D-1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6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전망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요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해서 유형별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법률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전망 유형 구분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함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전망
앞으로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내다보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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