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과 교육과정 운영, 양성기관 관리·감독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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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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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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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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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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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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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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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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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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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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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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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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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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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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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7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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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할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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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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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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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가 넓어지고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가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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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업무 전반을 세분화해요
양성 계획 수립부터 교육과정 개발·운영, 제도 관리, 양성기관 감독까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양성 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시함 |
용어 설명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알리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역할을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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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의 수립부터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제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양성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 관리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양성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양성기관, 그리고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개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양성기관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교육과정 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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