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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과 교육과정 운영, 양성기관 관리·감독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업무 전반을 세분화해요

    양성 계획 수립부터 교육과정 개발·운영, 제도 관리, 양성기관 감독까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양성 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알리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역할을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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