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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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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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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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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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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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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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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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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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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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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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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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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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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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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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법률 규정
지금은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자격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등 주요 사항의 규정 방식 |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제23조 신설) |
용어 설명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지식을 널리 알리는 교육을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기상청장이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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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되었을 경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양성·활용에 관여하는 자와 양성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자격 요건과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원문 조문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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