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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서
법 조문에서 본문 뒤에 붙어 예외나 조건을 정하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다만,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처럼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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