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3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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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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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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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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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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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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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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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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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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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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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62026.10.16
-
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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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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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노천채굴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허가증 양식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단서
- 법 조문에서 본문 뒤에 붙어 예외나 조건을 정하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다만,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처럼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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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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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광업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주체(광업 종사자, 기업, 정부기관 등)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광업법상 의무 사항에 변화는 없으며, 법률용어의 표현만 변경되는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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